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갱신기대권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8일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4년 3월 6일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해고예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 갱신거절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2023년 6월 12일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 계속근로연수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반복갱신 일용근로자 2023년 6월 5일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 연봉제 갱신거절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 2023년 5월 29일연봉제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반복 갱신된 계약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 갱신거절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부당해고 해고 2023년 4월 12일계약직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연봉계약의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1일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