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2024-04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2024-03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2024-0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2024-0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2023-10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2023-06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2023-06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2023-05연봉제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반복 갱신된 계약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2023-02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